멈출 줄 모르는 배우자의 폭력 문제로 처벌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에서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이혼소송변호사 한승미로 이혼이라는 분야에 전문 등록을 마친 것은 물론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아동분들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폭력이란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고,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부디 하루라도 서둘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법률 지식과 경험 등을 겸비한 저의 조언 또는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으니 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소송변호사로서 가정폭력처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 가능하기는 한가요?
물론입니다. 가정폭력처벌은 무려 특별법에 의해 벌과 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별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에 그간 큰 도움이 못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7년 제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은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풍습이 있었던 만큼 공권력이 여기에 개입하기 어려웠지요.
따라서 당시에는 경찰관을 불러도 그저 잠깐 동안 두 사람이 떨어져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을 바랄 수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죗값을 묻기는커녕 문제가 되는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조차 힘겨웠던 것이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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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의 경우 그 실효성이 보완되어 보다 확실한 조치를 바랄 수 있는데요.
현행 가정폭력처벌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위급상황 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해당 경찰관의 직권에 의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정에서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과 수위는?
가정폭력처벌은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예인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도구를 사용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상해(생리적 기능 장해 발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또는 특수상행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죗값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인의 피해를 확실히 배상받는 것과 위협이 되는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한 사건 진행 시에는 필히 부부관계 정리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자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추세이며, 해당 절차는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일방적 관계 정리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통상 2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며 관계 정리 전, 중, 후까지도 고려해 도움드리고 있지요.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및 이혼을 위해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의 내용을 각색한 것으로 적절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17년 차의 주부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해 오셨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매사에 의뢰인 탓을 하며 음주와 폭행으로 가정 내 불화를 발생시켰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아빠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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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분들의 신변안전을 우려하여 사건 진행 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뒤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의뢰인과 자녀분은 가해자인 남편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절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는 가정 내 발생한 폭력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하여 경찰 출동일지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의뢰인의 치료 기록 등을 제시하였고,
가해자인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수호할 위치에서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게 한 점, 폭력을 당연시 여기며 가정 내에서 이를 통해 군림한 점 등을 강조하여 가정폭력처벌과 이혼의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으며,
그에 따른 판결로 부부관계 정리와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관계 정리 이후 6개월 동안의 접근금지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계시다면 언제든 승원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의 무수한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에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